의안번호: 19009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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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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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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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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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ᆞ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6인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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