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65철회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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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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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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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89임기만료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 중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신고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함 -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0인2012-09-28
1910366원안가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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