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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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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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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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 등에 관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위원회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時間전까지”에서 “72시간전까지” 배부토록 하여 심사대상 법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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