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310임기만료폐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170임기만료폐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과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6인2015-03-05
190242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4강대사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4강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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