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hinailbo.co.kr2026-08-24중립
김희정 의원, 유휴 학교 시설 , 교육·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 길 넓힌다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하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학교 ...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6%252Fnews-p.v1.20250625.cb9e24f9a91a480b829253a1e54d98d6_R.jpg&w=3840&q=75)
ekn.kr2025-06-25긍정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통한 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newsfreezone.co.kr2024-03-05중립
애프터스쿨: 스포츠와 법.그리고 연세대 학교 스포츠 법학회 'YUSL'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스포츠산업진흥법도 제정됐습니다. 나아가 생활체육 , 학교 체육 진흥에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법이 제정되는 등 더욱 세분된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Q. 최근 화두가 되는 스포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42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장소를 생활체육시설로 인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의원 등 11인2012-06-27
190037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2-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