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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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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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함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함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 등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됨 - 예외적으로 급격한 붕괴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가능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임차인위원, 임대인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신청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 30일내에 조정을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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