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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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의료원 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평가를 통하여 원장에게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책임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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