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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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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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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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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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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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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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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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장하나의원 등 11인2015-10-15
190213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 등 12인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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