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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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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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시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대부지원 대상을 전역 시기 및 계급에 상관없이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확대함 -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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