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49수정가결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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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636수정가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32인2012-07-11
1901658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4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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