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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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법사위 힘겨루기…22대 후반기 원 구성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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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 국가 민주유산 제1호’ 지정 추진 본격화
이어진 토론에는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 집행 위원 장,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 있는 기본법 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국가보훈 관련 법률, 국가 유산 관련 법률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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