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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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폭염에 커지는 농어촌 시름…정부 “ 재해 보험 할증 걱정 말고 가입하세...
대안으로 농어업재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어가가 많아 보험 가입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하루 동안 1024마리 늘어, 누적...
![[뉴스따라잡기] 실습학생 사망사고, 한농대-농식품부-사업장 모두의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youngnong.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52526_44140_23.png&w=3840&q=75)
[뉴스따라잡기] 실습학생 사망사고, 한농대-농식품부-사업장 모두의 책...
지난 2022년에도 경기도 고양시 화훼 농가 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학생이 흙과 물을 배합하는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인력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3년제 국립대로 2학년...
경북 산불지원 ‘사각’… 복구비 수억 드는데 못 따라가는 보상금[이슈...
●“새달 초까지 임시주택 입주 추진”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건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밭 면적, 종묘비, 비료비 정도만 보상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다시 파종하는 비용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받은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보상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음 - 농가 또는 어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게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는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현행법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 범위 안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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