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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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대상이 되는 기간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는 연금 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와 이 법의 목적에 배치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수급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연계급여에 관한 주요사항,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또는 각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연계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역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함 -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 시 반납금의 금액을 합리화함 -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 연계대상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역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역연금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연계퇴직연금액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이 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간의 형평성과 연계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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