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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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G엔솔, 엔비디아 AI 팩토리 합류...국내 배터리 유일 'DSX 레디' 획득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AI 부하 평준화' 기능은 물론, 전력망 의 전압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스스로 주파수를 맞춰 안정적으로 전기 를 공급하는 '계통 형성(Grid-Forming)' 제어...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5326_1024005_365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장에게는 PM의 질서 있는 이용과 보행자 안전한... 대여 사업 자 평가,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가 담겼다. 첨단 소방 조례는 AI·드론· 지능형 ...
![[정책브리핑]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범정부 TF 출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781_24876_63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범정부 TF 출범
아울러 첨단산업과 미래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 을 핵심으로 관련 정책... 실제 사업 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 본) 등 국가 전력 설비 계획에도 VPL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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