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37수정가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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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2-12-31
1906246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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