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35철회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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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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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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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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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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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2200630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2126513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51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9-19
1906984철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ᆞ순직자ᆞ일반사망자ᆞ전상자ᆞ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25인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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