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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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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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ᆞ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ᆞ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ᆞ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진료ᆞ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ᆞ보호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ᆞ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함 - 의료정보의 유출 피해에 따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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