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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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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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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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 중에 경주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고, 대입전형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확정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고시하도록 대입 3년 예고제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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