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학 구조 조정 본격화…교직원·학생 지원 마련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 대 구조개선 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해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도 강화했다. 사립대학 의 자발적 구조개선 을 촉진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 위기 사립 대 퇴로 열어준다
4일 교육부는 오는 8월 15일 ' 사립대학 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인은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립대학 의 자발적 구조개선 을 촉진 하기...
' 사립대학구조개선 법' 한 달 앞으로…좀비 대학 청산 본격화
해당 법의 뿌리는 2010년 5월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후 국회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이 공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 재정운영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비회계 이월금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교가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금액을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