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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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를 1종의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예비후보자에게는 명함의 작성 및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ᆞ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ᆞ게시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 당내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 행위의 결과가 당내경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 -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므로 어깨띠착용ᆞ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가 당내경선운동과 구분되기 어려워 이 행위를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임 -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중 어깨띠착용ᆞ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추가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완전국민경선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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