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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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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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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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은 대부분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 정부의 출연금은 대출계정 조성의 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미미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하겠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개명하는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신용보증 및 학자금 무상지급 등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함 -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재단의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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