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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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은 결국 사람이다"... 600명이 만든 희망의 교육잔치
대안교육연대 소속 학교 뿐 아니라 공립 대안 학교 , 사립 인가 대안 학교 ,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 2027년 제주 IDEC 의미 ⓒ 2027년 제주IDEC조직위원회 학령인구 감소 , 재정난, AI의 급속한 발전, 기후위기와...
대한 사립학교 장회, ‘2026 상반기 사립학교 장 직무연수’ 성료
PD) ▲ 사립학교 법 ·제도 변화와 경영 혁신(명순구 고려대 교수) ▲AI와 출판: 읽는 학교 에서 쓰는 학교 로... 김해관 회장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화와 학령인구 감소 라는 격랑 속에서 사립학교 의 책무는 더욱...
사립 대학의 장래(4)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로 인해 사립 대학은 생존을 위해 규모를 축소 해야 하는 구조 조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급속 진행형이다. 학생의 납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사립 대학이 현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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