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382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14-12-29
190575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3-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