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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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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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창원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2-06-29

1901526임기만료폐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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