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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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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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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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채용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명단을 영업신고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예측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해당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 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소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중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함 -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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