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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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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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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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27

1911612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ᆞ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농ᆞ축산ᆞ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 -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0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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