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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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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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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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발생시키므로 억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가격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2-07-27

190608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국민건강 및 환경을 위하여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급증하는 복지정책 확대 및 지방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한편, 정부는 가격정책?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일정폭 인상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도시켜 책정하도록 하여 담배 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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