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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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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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마·아빠의 마음 어루만지는 국회의원 되고파"
" -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 은 무엇인가. "제정법인 ' 다문화사회기본 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고 싶다.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인종 · 다민족의 다문화사회 로 변화하는 만큼 다문화사회 에 대한...
다문화사회 관련법 제정안 계류中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다문화사회기본 법 제정안에도 강 의원 발의 법안 과 유사한... 그는 "이처럼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인종 · 다민족의 다문화사회 로 변화함에 따라 인종·종교·언어·문화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권익과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책무를 실행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인지·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에 난민, 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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