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와 요금미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