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상황·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의료인 집단휴업 땐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시행령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시행…회복 수준도 매년 조사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 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자의 생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 -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광산지구의 경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탄광이 폐광조치 되는 등 지역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벽지나 농어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섬, 벽지, 농어촌 등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정임 - 이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광산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