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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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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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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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쇠퇴가 가시화됨 -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없는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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