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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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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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결격사유는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 -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 -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11510대안반영폐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이강후의원 등 12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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