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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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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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함 -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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