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03원안가결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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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69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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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8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근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4-05-21
190631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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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 - 수뢰ᆞ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ᆞ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ᆞ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ᆞ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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