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902원안가결개정안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646임기만료폐기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규제를 개선함
정부2015-01-12
1904874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정부2013-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