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90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ᆞ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2-07-27
190317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함 -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함
정부2012-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