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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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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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5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7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2012. 9. 1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ᆞ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ᆞ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ᆞ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록의 취소 등을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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