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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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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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광고가 브랜드 로열티 형성을 목적으로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음 - 청소년의 음주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스포츠 스타, 연예인과 같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 -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음주폐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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