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음 -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된 수익 성격의 사업으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함 -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 설치와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2인2012-09-27

1900239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2인2012-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