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음 - 이는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업무방해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