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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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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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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