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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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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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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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의원 등 11인2012-08-22
1904752원안가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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