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83원안가결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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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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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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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09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12-19
2122125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ᆞ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도시화ᆞ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음 -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5-18
2003570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로 인한 재물파손 피해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757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포획이 필요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6-28
1914137원안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3인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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