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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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를 얻은 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낮은 득표율이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대통령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여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임 -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함 -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ᆞ작성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음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 -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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