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계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ᆞ단체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히 등록ᆞ갱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5-06-23

1901269원안가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 및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ᆞ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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