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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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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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8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2-07-13
191450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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