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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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약 등의 국제적 합의가 체결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조약 등의 체결 전에 해당 조약 등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확보하고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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