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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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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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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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 -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개선함 -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를 부여함 -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ᆞ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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