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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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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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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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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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680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내수침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계층 간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음 -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함
설훈의원 외 127인2012-09-10
191528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박원석의원 등 10인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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