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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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 독립 운동 기점 수정’ 촉구…“동학혁명이 시작”
앞서 지난 2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독립 운동 기점을 1985년 일어난...
" 독립 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확산 방지 입법은 거북이걸음
현행법 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건의 법안을... 다른 하나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등 14명이 4월 23일 발의한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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