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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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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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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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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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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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22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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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임 -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심윤조의원 등 17인2015-07-24
1900068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의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함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
서병수의원 등 32인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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