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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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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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익신탁법안
-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ᆞ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과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 신탁재산 파산 시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ᆞ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함 -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ᆞ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과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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