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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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범죄, 국가만의 과제인가” - 공인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
요건,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명칭만 합법이고 제도적 기반은 공백인 기형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도 탐정업 법안 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지만, 정국의...
새마을금고, 분양대금 300억 손실…석연찮은 자금집행 의혹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소홀로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해당 PF사업장 부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였던 D씨는 2022년 2월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해당 부지의...
심상정 "홍준표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나고 '지원센터' 설립해야"
피해주택을 관리 하고, 긴급주거 생계복지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신탁 사기 피해 늘어... 지자체 관리 ㆍ 감독 등이다. 법안 은 현재 소관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심상정 의원 초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익신탁법안
-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ᆞ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과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 신탁재산 파산 시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ᆞ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함 -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ᆞ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과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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